유수정행정사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만 지나면 음주운전단속에 걸리신 분들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금요일 토요일에 술마실 일도 많고 금요일 토요일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대리운전 기사님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리가 잡히지도 않아요. 한시간쯤 기다리다가 피곤하고 짜증나서 그냥 운전대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형사처벌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행정처분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

행정심판 2022. 6. 8. 08:10

노래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합시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업종이 노래방 노래연습장인것 같은데요. 코로나 초기에 밀폐된 공간으로 인한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죠... 지금은 다행히 사회적거리두기가 끝나서 다시 예전처럼 날아오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래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관련 규정 노래방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 알선 호객행위를 한 경우나 성매매 등 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노래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주류판매 제공 보관 주류반입 묵인 : 영업정지 10일 도우미 ..

행정심판 2022. 6. 8. 06:57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만 지나면 음주운전 단속 상담이 늘어납니다. 월요일 화요일 아주 바쁜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일때는 약간 봐주는 면이 있기는 한데 재범부터는 구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ㅜㅜ 이의제기를 하는것도 몇가지 요건이 있구요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도 인용이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준비할 수 있는 음주운전 감형자료인 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는 어떤 것일까? 음주운전반성문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탄원서는 제 3자 주변인 입장에서 저사람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요령 음주운전 반성..

행정심판 2022. 6. 7. 15:16

청소년주류제공 판매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박혀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거리두기가 풀린 이 시점에 자유로움을 맘껏 누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돌아다니기 딱 좋지 않나요? 청소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반드시 '만'으로 나이 계산을 해야 하는거 아시죠? 가장 애매한 사람이 빠른년생인데요. 너도나도 친구인데 나만 술을 못마시는 상황이면... 그냥 친구들 사이에 묻혀서 어물쩍 넘어가는 가는 상황이 되는거죠. 여기서 제일 피해자는 당연히 사장님들 이신데요. 가장 먼저 알아볼 사항은 바로 청소년주류제공 판매 영업정지 절차 경찰 조사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합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발송 의견서제출 - 검찰 처분시까지 영업정지 보류 의견 제출 영업정지 행정처분 유예결정서 발송 검찰처분 -..

행정심판 2022. 6. 7. 13:28

음주운전반성문 탄원서 작성해봅시다. 요즘 이런저런 모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당장 3개월 전에 코로나 확진으로 방에 감금당했던게 이제는 저 먼 과거라서 생각도 안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과 동시에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시작되서 밤이든 아침이든 적발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 0.03이라는 수치는 맥주 한잔이면 나오는 수치인데요 딱 한잔 했습니다. 이런건 안통합니다. 0.03 이하는 빵이나 음식을 먹어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면허정지입니다. 0.08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입니다. 여기서 면허 정지나 취소와는 별개로 형사(벌금 구금 등 형벌)는 따로 진행되요. 보..

행정심판 2022. 6. 7. 01:20

단체 계모임 부녀자회 종친회 동호회 동아리 동창회 통장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회장도 총무도 믿음이 안간다거나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이 필요한 이유 단체 계모임 부녀자회 종친회 동호회 동아리 동창회 통장 처음에는 서로 뜻이 맞아 한명 두명 모이게 된 단체라고 해도 꾸준히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구체적인 형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 때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하는 것은 전혀 복잡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당황하실 겁니다. 단체통장을 만들어 두면 회비 관리..

조합,단체 2022. 6. 3. 17:23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첫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른인 우리들도 코로나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라 신나는데 어린애들은 아주 고삐가 풀린 거겠죠 정신줄 놓고 언니 형 민증 빌리거나 위조해서 식당에서 술 시키는 것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청소년주류판매의 경우 단속사례도 정말 다양한데요. 애들이 생각하는게 점점 기발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대 클래식한 상황을 보자면 신분증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가게에서 신분증 확인할 때 자연스럽게 통과되는겁니다. 그리고 성년인 손님과 합석하여 같은 성인이라 주장하며 신분증 확인 안하는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진짜 악질은 바쁜 시간때 몰래 가게에 들어와서 미리 와 있던 성년인 친구들과 합석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주류판매의 경..

행정심판 2022. 6. 3. 13:28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끝나고 몇년만의 시즌장사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여름방학도 몇년만의 진정한 의미의 여름방학이 돌아오고요. 코로나때 몇년 힘들게 힘들게 버텨 냈는데 생각도 못한 걸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오지 않았나요? 영업정지는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ㅠㅠ 조금만 미루고 싶은데..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절차 1. 의견제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 할 수도 있고 검찰조사가 끝날때 가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하십니다. 이 단계에서 빠르게 조치해도 여러가지..

행정심판 2022. 6. 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