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전화통화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끝나고 몇년만의 시즌장사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여름방학도 몇년만의 진정한 의미의 여름방학이 돌아오고요.

코로나때 몇년 힘들게 힘들게 버텨 냈는데 생각도 못한 걸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오지 않았나요?

영업정지는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ㅠㅠ 조금만 미루고 싶은데.. 

행정심판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절차

1. 의견제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 할 수도 있고 검찰조사가 끝날때 가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하십니다. 이 단계에서 빠르게 조치해도 여러가지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2. 행정심판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정말 모든게 다 들어가야 합니다. 별지로 첨부해서 관련 자료들도 전부 수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사장님이 단속된 그 위반을 하게 된 이유 고의성여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생계의 곤란함 등을 잘 나타내야 됩니다.

사실상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40%의 높은 구제율을 보이고 있답니다.

집행정지

2.5. 집행정지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을 다 이행해 버렸다면 행정심판을 할 이유도 더 이상 없고 집행정지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특히나 행정심판을 하는 도중에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면 행정심판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집행정지신청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으니 정지해야만 한다는 내용과 애초에 처분내용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리하시면 된답니다.

 

접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야 하지만 처분청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과징금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소요기간

1. 행정심판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집행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7~10일 정도 심사하고 결정을 해 줍니다.

처분 집행일 10일 전에는 접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시 유의사항

1. 단속된 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게된 상황에 신경을 써서 잘 표현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사장님의 모든 제반 상황들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고의성유무 행정청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확인 하기 때문입니다.

2. 법 위반 사유가 고의적인지 단순한 실수인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지가 행정심판에서 관건입니다.

덧붙여서 초범인지 아니면 예전에도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초범인 경우는 보통 선처를 해 주는 추세입니다.

3. 처분의 위반 부당성이란

단속 과정 중 조사과정 법적용의 오류 의견제출 기회 유무 불복제도 안내 등 행정청의 절차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인용받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탄탄하게 짜여진 메뉴얼대로 일해서 이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안타깝지만 사장님들도 그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도 못하시구요.

4. 직원 수 대출금 급여 등 경제적인 어려운 점 등도 감경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아무리 행정처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생계까지 위협하는건 누가봐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을 다 서류로 검토하기에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수정행정사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필요하지만 지긋지긋 하신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시면 통화연결됩니다.

http://pf.kakao.com/_mgSmb/chat 

유수정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