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절차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견제출 행정심판 집행정지

청소년주류판매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첫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른인 우리들도 코로나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라 신나는데 어린애들은 아주 고삐가 풀린 거겠죠

정신줄 놓고 언니 형 민증 빌리거나 위조해서 식당에서 술 시키는 것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업정지구제

청소년주류판매의 경우 단속사례도 정말 다양한데요. 

애들이 생각하는게 점점 기발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대 클래식한 상황을 보자면

신분증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가게에서 신분증 확인할 때 자연스럽게 통과되는겁니다. 

그리고 성년인 손님과 합석하여 같은 성인이라 주장하며 신분증 확인 안하는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진짜 악질은 바쁜 시간때 몰래 가게에 들어와서 미리 와 있던 성년인 친구들과 합석하는 경우입니다.

행정심판

청소년주류판매의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단속이 잘 안되기는 하는데요.

보통 보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거도 세상 참 무섭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 좋은 이웃가게 사장이 청소년 알바를 고용해서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은근히 종종 있습니다.

손님들끼리 싸워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청소년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애들이 혈기가 왕성해서...또 진짜 나쁜 애들은 술 값 내기 싫어서 신고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부모가 사과해야 하는거죠.

청소년주류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의 경우 검찰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검찰조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1/2를 감경 받을 수 있고 이를 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청소년이 술을 마시려고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여 제시하거나 협박 폭행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절차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절차

1. 경찰 조사

2. 경찰 ▶ 검찰

3.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발송

4. 의견서제출(검찰 처분시까지 영업정지 유예의견서 제출)

5. 영업정지 행정처분 유예결정서 발송

6. 검찰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벌금형)

7.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8. 행정처분 의견서 제출(기소유예의 경우 과징금 대체 가능)

9. 행정심판 청구시 행정처분 유예의견서 제출

10. 행청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11. 행정심판 재결(기각 인용 일부인용)

 

영업정지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통지서 날라오신 사장님들 너무나 억울한 심정 이해합니다. 분명 신분증 확인 했고 액면가도 다 큰 어른이었는데!!!! ㅠ

하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유수정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사장님과 한마음으로 행정처분에 대응하시는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연결하시려면 이미지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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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