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 과징금 집행정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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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한번씩은 유통기한경과식품 집중단속기간이 있습니다. 코시국에도 단속을 했는데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제 날도 슬슬 더워지고 있는데요.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장님들도 냉장고를 한번씩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구제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및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경과 식품이나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시면 안되는데요.

단순히 사용한것 뿐 아니라 소분 운잔 진열 보관한 것도 위반이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유통기한경과식품 조리 판매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

• 1차 영업정지 15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단순 보관이 아니라 조리해서 판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업지 처분 기간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경감 됩니다.

 

과징금대체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방법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단속된 위반사항이 있었던건 명백히 인정하지만 지금 사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처분을 이행할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이 온다. 제발 처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세요 하는 의미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내가 무슨 위반을 했다고? 나 그런적 없는데? 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정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성수기에 바짝 영업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게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처분을 보류 시킬 수 있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대체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의견서를 제출하라 하는데요 그 때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행정처분명령서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분해 줍니다.

잠시라도 영업정지가 되면 업장 이미지가 많이 안좋아 집니다. 과징금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업장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과징금으로 대체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목적 없이 정말 단순히 업장에서 보관만 한경우에는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점에 유통기한경과식품이 발견되면 당연히 조리나 판매할 목적이라고 추정되기에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이나 원재료를 진열 보관할 때 폐기용 이나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는게 가장 좋은데 그런 분들 본적 없구요ㅜ 그런 표시가 없다면 해당 식당에서 판매하는 메뉴에는 들어가지 않는 재료라던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 경우 등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도 없다면 안타깝지만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집행정지

일단 영업정지든 과징금이든 겸허히 받아 들이시고 행정심판으로 행정처분의 경감을 도모하시는게 상책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재고가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정말 단순한 실수였다거나 유통기한경과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 식재료가 많지도 않았고 이번이 처음이다 절대 실제 조리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영업정지로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을 소명자료를 갖추어 주장하시는게 최선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위반사항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 사정이 너무 힘들기에 처분이 과중하므로 감경해 주세요

 

영업정지

전국어디든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는 유수정행정사에게 맡겨 주시면 사장님과 한마음으로 행정심판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분명 좋은 길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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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