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방법 팁. 유통기한경과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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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과정 방법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식중독 위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재료 관리는 잘들 하고 계시죠? 특히 유통기한경과된 재료는 전량 폐기 하셔야 합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을 사용하려고 사용한게 아니라 바쁘게 살다 보니 유통기한이 넘어 버린거 다 압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 뿐 아니라 진열 보관 소분 운반 한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니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구제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할건데요.

크게 두개로 정리를 해 보자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구제방법

영업정지 구제 방법

1. 사전처분통지서

단속 되고 나서 사전처분통지서가 하나 날라올겁니다.

거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말해 보라고 날짜와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 기간 안에 정해진 부서에 의견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영업정지 구제의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의견제출입니다.

의견제출 기간에 영업정지를 받을거냐 과징금을 할 거냐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둘중 하나를 선택 하시면 나중에 행정처분을 할 때 반영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하루하루 장사하는거 포기 할 수 없는데 영업정지 2달씩 막 이렇게 나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겁니다.

과징금 보다 더 벌면 되잖아요. 영업정지 한번 받으면 가게 문앞에 영업정지라는 사실을 고시 해야 하기에 가게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걸요...

영업정지

3. 행정처분명령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의견제출을 했든 안했든 행정처분명령서가 날라오는데요.

이때 행정처분명령서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행정심판

4. 행정심판청구

영업정지 구제의 꽃.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할 때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때 행정심판청구서와 주장을 뒷받침 해 줄 증거들 필요서류들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구제

영업정지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 사장님들이 일도 힘든데 마음까지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ㅠㅠ

그럴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어디나 행정심판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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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