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행정사

토지보상금 증액 하고 싶으신 땅주인님들 계시다면 집중해 보세요! 다른 재산도 힘들게 얻는것은 마찬가지겠지만 토지의 경우 특히나 사연이 더 깊은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오랜기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노후에 여생을 유유히 보내려고 구매하거나 집안 어른으로 부터 물려받는 경우 이 두 종류입니다. 그런 소중한 땅인데 어떻게 토지보상금 따위 금액으로 수용된다는데 화가 안날까요! 하지만 한국의 토지는 공개념이라 참으셔야 합니다... ㅠㅠ 받아들이셔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수용 됩니다. 물론 토지보상금으로 위로를 해 주기는 하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토지의 값어치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정부에서 준다는 대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억울 할..

행정심판 2022. 7. 5. 15:44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영업정지처분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에 관한 문의가 엄청 늘어났어요. 행정심판은 전국 어디든 가능하기에 전국적으로 다 연락이 오고 전국 어디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의뢰 받으면 행정사는 의뢰인의 정보를 전부 다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은 기본이고 평소 어떻게 영업을 해 오셨는지 같은 내용과 사장님 개인적인 처해진 환경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채나 건강 가족관계 봉사활동 같은 사항이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약간은 달라서 제가 잘못을 한건 분명하지만 지금 처분은 너무 과합니다. 생계가 위험해 집니다ㅜ..

행정심판 2022. 7. 5. 10:35

잔여지매수청구 사례 그리고 접도구역 토지보상 절차와 보상금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여지매수청구는 토지보상 과정 중의 일부로 국가를 위한 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이 되면 토지소유주가 가진 모든 땅을 전부 수용해 주는것이 아니고 소유주의 땅 중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부의 땅만 수용하는데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땅을 잔여지라고 하고 이것도 사주세요~ 하는게 매수청구입니다.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는것은 아파트나 고속도로 같은 국민 다수를 위한 큰 공사를 말한답니다. 말씀드릴 사례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수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도로 자체 양쪽 옆으로 일정 간격(국도에서 20m 고속도로에서 50m)은 형질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 토지를 전..

행정심판 2022. 7. 1. 01:25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기준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첫 휴가철 대몫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휴가철과 관련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부터는 가게하시는 분들 숨통이 살짝 트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코로나 2~3년은 버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포스팅을 할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원~한 맥주가 생각납니다 ㅎㅎ (진짜로 몇살 차이도 안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저 어릴때와는 너무 다르게 무섭습니다. 애들이 덩치도 크고 어른보다 더 어른 같은게... 애들이 술도 마시고 말이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애들한테 관심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 많아 "친구를 잘못 만난" 케이스가 되는거죠. 또 그 나이 애들은 삶에서 "친구"라는 존재..

행정심판 2022. 6. 30. 17:41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감염병에 다같이 예민한 시기인데요. 날이 더워지고 있고 음식으로 오는 질병 예방에 모두가 힘썼으면 합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이란? 말 그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할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장님들은 유통기한경과식품인지 모르고 사용 또는 보관 하다가 적발되십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사장님께서 수개월 전에 아는 사람으로 부터 한번 써봐~ 하면서 밀가루를 선물받았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1.8kg짜리 2봉지였습니다. 느낌 오지 않나요? ㅠ 원래 관리하던 재료도 아니었던데다 그 양도 딱 잊어버리기 좋은 정도잖아요ㅠㅠ 게다가 이 업소에서는 밀가루를 쓰는 메뉴가 없..

행정심판 2022. 6. 12. 09:43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는데요. 작년 여름은 더운데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맘껏 다닐 수도 없어서 더 힘든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끝나고 맞이하는 첫 여름이라 설레입니다. 야외에서 시원한 흑맥 한잔 하고싶네요.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면 요새 애들 정말 성장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쥐똥 만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애들이 하나같이 다 큽니다. 꾸미기만 하면 어른보다 더 어른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진행을 할 때 보면 사장님들 하나같이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 100프로 인정합니다. 저도 구분 못해요ㅜㅠ 10대 후반~20대 초반은 진짜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20..

행정심판 2022. 6. 11. 21:24

음식점 양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 부터 장사를 해 오던 가게를 인수한 사장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음식점을 양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발생 후 5년이 지나서 행정처분이 날라왔습니다. 2017년에 음식점을 양수했는데 2012년과 2014년에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과징금처분을 받은거에요. 그런데 과징금 계산 방법이 지금 현재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겁니다. 지금이랑 그때랑 사장도 바뀌었지만 메뉴도 바뀌어서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장님이 억울하셔서 행정심판 까지 가게된 사례입니다. 일단 핵심은 음식점 양수 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ㅜㅜ 식품위생법 78조에 보면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행정심판 2022. 6. 10. 11:08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만 지나면 음주운전단속에 걸리신 분들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금요일 토요일에 술마실 일도 많고 금요일 토요일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대리운전 기사님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리가 잡히지도 않아요. 한시간쯤 기다리다가 피곤하고 짜증나서 그냥 운전대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형사처벌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행정처분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

행정심판 2022. 6. 8.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