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지나면 음주운전단속에 걸리신 분들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금요일 토요일에 술마실 일도 많고 금요일 토요일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대리운전 기사님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리가 잡히지도 않아요.
한시간쯤 기다리다가 피곤하고 짜증나서 그냥 운전대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
0.03%~0.08% : 면허정지+벌점100점.
물론 이 경우는 단순음주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고가 나거나 이전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시다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
0.08%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
혈중알코올농도 0.1%초과인 만취운전
음주운전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측정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술김에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3회 이상이거나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는 경우
기존 벌점과 합산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기각된 경우
단순음주의 경우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으로 벌금감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0단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합의가 필수이고 최우선인데요.
아마 사고가 나셨으면 보험을 부르시거나 개인적인 합의를 하실건데.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만원 본인 부담금 있고 그걸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이부분은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인사사고가 나거나 초범이 아닌데 0.08%이상이라면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경우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공판으로 넘겨져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이 되냐 안되냐를 걱정해야 하는 사안
이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를 꼭 반드시 제출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정도가 되면 사실 반성문 탄원서만으로 큰 기대는 해 볼 수 없지만 거기에 더해서 여러 양형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해서
그냥 기본서류라고 생각하세요
http://pf.kakao.com/_mgSmb/chat
유수정행정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행정심판 과징금계산방법 (0) | 2022.06.11 |
---|---|
음식점 양수 후 행정처분에 대해...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과징금 (0) | 2022.06.10 |
노래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 행정심판 의견제출 과징금 감경 (0) | 2022.06.08 |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0) | 2022.06.07 |
청소년주류제공 판매 영업정지 구제에 관해 알아봅니다. 행정심판 과징금 의견제출 감경 (0) | 2022.06.0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