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행정심판 과징금계산방법

사진누르시면 전화연결 됩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는데요.

작년 여름은 더운데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맘껏 다닐 수도 없어서 더 힘든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끝나고 맞이하는 첫 여름이라 설레입니다.

야외에서 시원한 흑맥 한잔 하고싶네요.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면 요새 애들 정말 성장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쥐똥 만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애들이 하나같이 다 큽니다. 꾸미기만 하면 어른보다 더 어른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진행을 할 때 보면 사장님들 하나같이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 100프로 인정합니다. 저도 구분 못해요ㅜㅠ 10대 후반~20대 초반은 진짜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20대 초반 애들이 훨씬 풋풋합니다.

 

게다가 그런 청소년들 영악해서 사장님들 한참 바쁜 시간에 성인인 친구들이나 언니 형 신분증 가지고 확인 받는데 친언니 친형은 사진으로 보면 진짜 비슷하게 생겨서 신분증 만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죠.

행정처분절차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절차

1.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단속에 적발됩니다.

2.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3. 본 행정처분 전에 사전통지서가 하나 도착합니다. 청소년주류제공 단속으로 적발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니 의견 있으면 얘기 해 봐라 뭐 그런 느낌인데요. 이 때 검찰수사가 끝날때 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제출이 필요합니다.

4. 의견서제출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서가 올거에요.

5. 검찰수사 끝나면 이제 행정처분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아까 사전통지서 때 처럼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 하는데 만약 검찰수사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영업정지 말고 과징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할 수 있답니다.

과징금으로 전환 되었다면 그 계산방식도 따로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랫쪽에 있습니다.

6. 이것 역시 답변서가 날라올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답니다.

과징금전환

7. 행정심판 단계입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가기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만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가 이러한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약하게 선처해 주세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를 한 행정청 입장에서도 법원에서 얘 그런적 없어 보이는데? 행정처분한거 고쳐라! 하는 것 보다 행정소송 가기 전에 미리 처분청이 수습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할 때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날짜 계산해보시고 성수기를 피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이유

청소년주류제공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가능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면 영업정지 일수가 1/2로 감경되고 심지어 이 부분이 과징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답니다.

만약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확인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확인된다면 다행히도 우리 사장님들 걱정하시던 행정처분 아예 면제 받을 수도 있답니다. 

언니 형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사장님들 안심하시고 그냥 저한테 연락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과징금 계산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입니다.

2.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을 기준입니다.

 

연간매출액	영업정지 1일 * 아래 금액
2천 이하	5만원
2천 초과 3천 이하	8만원
3천 초과 5천 이하	10만원
5천 초과 1억 이하	13만원
1억초과 1억5천 이하	16만원
1억5천 초과 2억1천 이하	23만원
2억1천 초과 2억7천 이하	31만원

이런 기준이랍니다.

행정심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장님들 화나고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운 마음 이해합니다. 코로나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하.....ㅠㅠ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의 경우 솔직히 사장님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마음도 몸도 시간도 너무 버겁습니다.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장님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누르시면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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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