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 행정심판 의견제출 과징금 감경

사진누르시면 통화연결됩니다.

노래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합시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업종이 노래방 노래연습장인것 같은데요.

코로나 초기에 밀폐된 공간으로 인한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죠...

지금은 다행히 사회적거리두기가 끝나서 다시 예전처럼 날아오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징금대체

노래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관련 규정

노래방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 알선 호객행위를 한 경우나 성매매 등 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노래방영업정지

노래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주류판매 제공 보관 주류반입 묵인 : 영업정지 10일

도우미 고용 알선 : 영업정지 1개월

노래연습장영업정지

노래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후 살펴봐야 할 내용

사장님이나 직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왜 그런일이 생기게 됐는지 적발 후 사장님과 직원들이 반성은 얼마나 하는지 종업원에게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했었는지

업장 규모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영세한지 아닌지도 확인을 합니다.

이전에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받은적이 있는지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와 함께 해당 위법행위로 얻은 수익은 얼마인지도 중요하답니다.

혹시 평소에 사장님이 봉사활동은 좀 하고 계시는 편이신가요?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서 상을 받은적은 있나요? 이런점도 감형에 좋은 참고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사장님이 어떻게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재발방지대책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안들을 확인해야 하기에 사장님 혼자 준비하시기에 몸도 마음도 힘드 실 겁니다.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를 찾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제출

노래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절차 구제방법

경찰단속에 걸리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합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받으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의견서제출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견서제출 기간을 그냥 보내시기 보다 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검찰처분시 까지 영업정지 보류해 달라는 내용으로요

만약 보류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영업정지 행정처분 유예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이제 검찰 처분에만 신경쓰시면 되요.

만약 검찰처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시 절반으로 영업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에는 감경된 영업정지 일수 만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검찰처분이 있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통지서도 발송 받으실건데요. 이 때에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해 주는데요. 이 의견서에 만약에 사장님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인 경우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의견을 제시 하고 처분명령서가 도달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순서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시면 행정처분 유예의견서를 제출하시는거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달 정도 뒤에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거고 그거에 불복하시면 행정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한창 성수기에 뜬금없는 노래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로 인해 고민중인 사장님들~

저와 함께 고민하며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화이팅!

전화연결 원하시면 사진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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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