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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감염병에 다같이 예민한 시기인데요.
날이 더워지고 있고 음식으로 오는 질병 예방에 모두가 힘썼으면 합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이란?
말 그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할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장님들은 유통기한경과식품인지 모르고 사용 또는 보관 하다가 적발되십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사장님께서 수개월 전에 아는 사람으로 부터 한번 써봐~ 하면서 밀가루를 선물받았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1.8kg짜리 2봉지였습니다. 느낌 오지 않나요? ㅠ 원래 관리하던 재료도 아니었던데다 그 양도 딱 잊어버리기 좋은 정도잖아요ㅠㅠ
게다가 이 업소에서는 밀가루를 쓰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도에다 정말 말 그대로 방치를 해 뒀는데 이게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1주일 간격으로 두번을 적발 된 경우였어요.
이 사장님은 밀가루를 생각조차 안하고 있으셨답니다. 사실 업장 관리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쓸 일이 많은데 내가 쓰지도 않는 재료까지 기억을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집만 해도 구석에 내버려둔 물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나요. 그래서 그 가게 메뉴에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일이 있었죠. 결과는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10일 영업정지로 바뀌었고 이조차도 과징금으로 바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 사례가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는 이 덕분에 인용율은 꽤 높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운영으로 인한 사소한 실수는 감안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다시 인용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천천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 절차
1. 공무원 단속 이후 사전처분통지서가 하나 발송됩니다.
2. 의견제출 기간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하겠다는 의견제출을 하시면 되구요.
3. 이는 행정처분명령서에 반영됩니다.
4.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으면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5. 행정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 기간은 처음 사전처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합쳐서 대략 한분기 정도라 생각하시고 사장님께서 과징금이랑 행정심판 진행 기간 계산 잘 해 보시고 집행정지를 통해서 성수기 장사는 버틸 수 있겠다 하시면 집행정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는 청소년주류제공이랑은 다르게 과징금 전환이 가능해서 맘 편하게 과징금 전환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된 날의 90일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이 90일도 금방 지나가는지라 나중에 하루 이틀이 소중한 시점이 오게됩니다.
만약 명령서에 날짜는 1월1일이라 적혀 있었는데 그 문서가 내 손에 들어온 우체국 아저씨가 배달해 준 날은 1월3일이라면 1월3일이 기산점이 된답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 처분기준
식품위생법을 보면 유통기한경과식품을 조리 판매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것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조리 하는 것 뿐만 아니라는 점에 집중!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 가능한 경우
위반사항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해 준답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 과징금 계산 방법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계산 되는데요 영업정지 대신에 물게 되는 과징금은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영업정지 1일×과징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연간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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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금액 × 영업정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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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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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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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초과 3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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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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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초과 5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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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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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초과 1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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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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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1억5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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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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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초과 2억1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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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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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천 초과 2억7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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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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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7천 초과 3억3천 이하
|
39만원
|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사장님들이 일부러 유통기한경과식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ㅠ 장사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영업정지니 과징금이니 하는것 까지 겹치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잖아요.ㅜ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보시는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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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인천공항 동행 및 결혼 F6비자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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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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