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기준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

이미지 누르시면 바로 전화가능합니다.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기준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첫 휴가철 대몫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휴가철과 관련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부터는 가게하시는 분들 숨통이 살짝 트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코로나 2~3년은 버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포스팅을 할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원~한 맥주가 생각납니다 ㅎㅎ

(진짜로 몇살 차이도 안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저 어릴때와는 너무 다르게 무섭습니다.

애들이 덩치도 크고 어른보다 더 어른 같은게... 애들이 술도 마시고 말이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애들한테 관심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 많아 "친구를 잘못 만난" 케이스가 되는거죠.

또 그 나이 애들은 삶에서 "친구"라는 존재의 비중이 크기에 비행을 저질러도 같이 저지르고 죄책감도 덜 느끼겠죠. 그래서 사고를 쳐도 대책없는 사고를 많이 치는 거 아닐까요?

영업정지기준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기준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감경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감경 사유

직원이나 사장님등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법원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일수를 절반으로 감경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과징금으로도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처분은 안되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무섭잖아요? 두려운것도 없어 보이고... 청소년들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나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한 경우라면 영업정지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사장님들이 너무 방심하실까봐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연락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시고 연락을 주십사 하구요.

청소년주류판매의 경우 두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행정처분 청소년보호법에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답니다.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 보실건 "행정처분"이라고 했지 "형사처벌"이라고는 명시 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지 "형사처벌"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건 아니에요.ㅠㅠ 그건 변호사...

편의점

청소년주류판매 상담을 해 보면 음식점 사장님들도 있지만 의외로 편의점 사장님도 많으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위 조항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만 적용되기에 편의점은 해당되지 않아요ㅜ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즉 형사처벌은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절차

첫번째. 적발

가장 먼저 단속이나 신고나온 경찰관에 의해 적발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통 청소년주류제공의 경우 경찰관들이 신고 받고 출동하게 됩니다.

케이스를 보면 술 마신 청소년 본인들이 술값 내기 싫어서 또는 경쟁업체 사장님이 알바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여기서...

과징금

두번째. 경찰조사 후 검찰수사

경찰조사가 끝나면 관련 서류들을 검찰에 인계하구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검살느님들께서 형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겁니다.

세번째. 사전통지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행정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영업정지처분이 나오기 전에 사전통지서가 날라오는데요 여기서 부터 적시에 빠르게 잘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네번째. 의견서제출

사전통지서에 기재 되어있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검찰수사가 끝날 때 까지는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기재하시는게 좋아요.

 

다섯번째. 행정처분통지서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본 행정처분통지서가 나오는데요.

네번째 절차에서 검찰수사가 끝날때 까지 유예 시켰었잖아요.

만약 결과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뜬다면 의견제시를 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전환 받을 수 있답니다.

구제

여섯번째. 행정심판

행정처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데요.

너무 억울해서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잘못된 처분을 변경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답니다.

행정심판 청구 할때 행정처분을 좀 유예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시는게 팁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좀 미룰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일곱.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 청구 할 때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아요. 행정심판이랑 집행정지 신청은 따로 하는건데 집행정지를 원하시면 행정심판청구 기한 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접수 하셔야 한답니다. 따로 심사를 해서 결과를 통지 받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 절차 끝!

청소년주류판매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절차를 알아보시는 사장님들! 이 글 보시면 연락주십시오.

전국 어디서든 청소년들 때문에 애태우고 계신 억울하신 사장님들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사진누르시면 전화연결됩니다.

http://pf.kakao.com/_mgSmb/chat 

유수정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