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행정사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에 대해 그리고 과징금대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몇년만에 찾아온 정상적인 영업 덕분에 많은 사장님들이 숨통이 조금 트였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럴때 더 조심해야 하는거 사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혹시나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가 될 위기라면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는 땔래야 땔 수 없는 사이로 행정심판청구를 해야 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이고 아직 의견제출 기간 중이라면 의견제출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이 때 영업정지를 하고 편하게 ..

행정심판 2022. 6. 1. 08:57

영업정지 구제 과정 방법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식중독 위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재료 관리는 잘들 하고 계시죠? 특히 유통기한경과된 재료는 전량 폐기 하셔야 합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을 사용하려고 사용한게 아니라 바쁘게 살다 보니 유통기한이 넘어 버린거 다 압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 뿐 아니라 진열 보관 소분 운반 한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니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구제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할건데요. 크게 두개로 정리를 해 보자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방법 1. 사전처분통지서 단속 되고 나서 사전처분통지서가 하나 날라올겁니다. 거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말해 보라고..

행정심판 2022. 5. 31. 08:25

숙취운전 단속 되면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건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간과하는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숙취운전입니다. 숙취운전은 운전자가 취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운전대를 잡기 때문에 훨씬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인 경우 자신이 취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기에 어느정도는 조심해서 운전을 하려합니다. 숙취운전의 경우 자신이 취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얼마나 취했는지도 모르기에 더 답이 없죠... 이른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합니다. 숙취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물이라도 벌컥벌컥 마시세요. 숙취운전자를 응원하는건 아니지만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숙취운전 단속된 고객님들 얘기를 들..

행정심판 2022. 5. 30. 06:14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이유 효과 작성요령 제출시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동시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 되서 그런지 음주운전에 대한 문의가 빗발칩니다. 야간은 뭐 그렇다 치고 아침 출근길에도 단속을 하더라구요 숙취운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포스팅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음주운전반성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이유 저에게 음주운전반성문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 "그런데 이게 효과는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다 없다 하기 전에 그냥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서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이라는 행위가 없었다면 애초에 음주운전에 적발 되지도 않으셨겠죠. 음주운전반성문은 잠깐 술김에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만큼 ..

행정심판 2022. 5. 27. 10:59

음주운전단속 되고 음주운전반성문 작성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한 글을 써볼건데요. 요즘 다른업무가 안될정도로 음주운전 관련 상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좋은건지 안좋은건지..ㅠㅠ 사회적거리두기가 풀리고 술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이 저에겐 다른 의미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는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날 술을 마실 수 밖에 없었던 그날의 분위기... 술을 마시고 나면 원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원래 그래요. 그 날 분명 이유없는 용기가 샘솟고 조심해서만 가면 나쁘지 않을것 같고 분명 그러셨을건데요. 술이 원수인거죠... 음주운전단속 되고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꼭 꼭 필요 합니다. 아주 아주 최소한의 고객님의 양심을 표현할 수 있는 서류에요. 상담하시면서 반성문 효과에 대해 ..

행정심판 2022. 5. 26. 08:38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두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행정처분 또 하나는 형사처분 음주운전 행정처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분 벌금 징역이 있는데요. 초범이 아니라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걱정해야 합니다. 초범과는 다르게 처벌 수위가 확 올라 버리거든요. 다행히 음주운전 가중처벌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7월 23일이 기준이고 형사처분의 경우 2006년이 기준입니다. 이 날 이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상관 없는데 그 이후에 기록이 있으면 재범으로 간주하여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일 뿐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사실상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고려는..

행정심판 2022. 5. 24. 07:45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구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윤창호법이다 뭐다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윤창호법에서 두번째 음주운전부터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문제의 조항은 두번만 적발 되어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서 구체적인 적발 시기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분해 놓은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2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음주운전도 1회로 치냐 마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맥주 한잔 한 사람과 소주 2병 마신 사람을 똑같이 처벌해야 하냐의 문제도 있는데요. 윤창호법의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을 일반규정으로..

행정심판 2022. 5. 23. 11:29

음주운전 결격기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상회복이 된지 한달 정도 지난거 같은데 그동안 음주단속 상담이 엄청 늘어난거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년을 너무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 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 취소가 된 후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입니다.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초범이고 단순히 단속만 당한 경우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경력과 측정수치와 자세한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초범에 아무 사고 없이 단속만 당했다면 1년입니다. 초범인데 만약 사고가 났다면 2년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고는 없었다면 2년입니다. 만약 사고가 2번 났다면 3년이고 사고가 있었고 너무 놀라셔서 도망을 갔다면 5년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입니다..

행정심판 2022. 5. 23.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