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행정사

부산 김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단계적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새벽 시간 음주 교통사고가 급증했고 또한 실외 마스크 해제 등 일상 회복을 서두르고 있으므로써 경찰은 부산 김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부산 경찰은 주로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간대 일제 단속과 새벽 출근 시간대 상시 단속을 하고 협력단체가 참여한 음주운전 예방 홍보 캠패인을 병행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산 김해 음주운전 단속 경찰은 한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하는데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해운대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유흥가와 시장주변, 주거지 연결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일제단속할 ..

행정심판 2022. 5. 2. 12:54

히터 에어컨 틀려고 시동 켰는데 술마셔서 대리운전 부르고 잠깐 쉬는 동안 차에서 히터 에어컨 틀었는데 경찰관이 다가와서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너무너무 억울한데 아니라고 해도 믿어 주지도 않고..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사용 방법" 이란고의의 운전행위를 할 목적으로 엔진의 시동을 켜고 발진조작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차의 사용목적은 차를 타고 어디 가는거잖아요. 차에서 히터 에어컨 켜서 쉬고 있는건 "본래의 사용 방법"은 아닙니다. 또 차에서 자다가 실수로 기어 같은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였어도 운전할 의도가 없었기에 운전이라 볼 수 없어요. 물론.... 히터 에어컨만 켰고 운전할 생..

행정심판 2022. 3. 29. 12:58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할까요??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9시면 강제 귀가 해야 하는데요. 벌써 3년 가까이 되서 뭐가 일상생활인지 기억이 안나긴 합니다. ㅜㅜ with 코로나 시대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겠죠?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임에는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잠깐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최소한으로 감경 해야 겠쥬?? 오늘은 그날을 대비(?)하여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음주운전 수사진행과정을 살펴 볼게요. 음주운전에 적발 되고 경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검찰에 송치가 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게 됩니다. 불기소면 다행이지만 기소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구..

행정심판 2022. 1. 25.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