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행정사

음식점 옥외영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첫 여름이 다가옵니다!!!! 몇년 만에 찾아온 성수기 사장님들 모두들 화이팅!!! 사업장에 부속된 옥상이나 테라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싶으시면 음식점 옥외영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음식점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업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만 옥외영업장이 가능합니다. 음식점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장소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사유지는 가능한데 사유지더라도 공공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안되요. 또 법령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도시계획 미관 등을 이유로 다른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안되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되는 장소를 변경 훼손 폐쇄 하여 옥외영업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음식점 옥외영어 주의사항 음식점 옥외영업장은 ..

기업컨설팅 2022. 5. 25. 18:58

모임 동호회 통장이 필요한 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러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도 돈도 모이다 보면 어느순간 부터는 모임 동호회 통장이 필요하게 되실거에요. 회장님이나 총무님 개인 명의로 된 모임 동호회 통장에 회비를 모으는건 본인들도 부담스러워 하고 회원들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바로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면 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하시면 고유번호가 나오는데 그 번호를 이용해서 모임 동호회 통장을 개설 하시면 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말 그대로 임의단체라서 법인과 같은 법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통장 개설은 가능하고 회계정리도 하셔야 합니다. 모임이 조금 더 공식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다 비영리임의단체로 시..

조합,단체 2022. 5. 24. 08:14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두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행정처분 또 하나는 형사처분 음주운전 행정처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분 벌금 징역이 있는데요. 초범이 아니라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걱정해야 합니다. 초범과는 다르게 처벌 수위가 확 올라 버리거든요. 다행히 음주운전 가중처벌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7월 23일이 기준이고 형사처분의 경우 2006년이 기준입니다. 이 날 이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상관 없는데 그 이후에 기록이 있으면 재범으로 간주하여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일 뿐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사실상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고려는..

행정심판 2022. 5. 24. 07:45

계모임 동호회 동창회 부녀자회 통장 개설 하는법 코로나도 끝나고 모임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날씨도 딱 놀기 좋은 날씨죠? 그런데 보통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로의 생활이 바빠 두번은 한자리에 모이기는 힘듭니다. 약속을 딱 정해서 모두가 그 날에 스케쥴을 조정을 해야 가능한 일이죠. 모임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정기적으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월회비를 모아 경비로 사용하는게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죠.... 총무 역할을 맡은 분의 개인통장으로 돈관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찝찝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뭔가 격이 안맞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때! 간단한 해결책이 당연히 있습니다. 계모임 동호회 동창회 부녀자회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건데요. 계모임 동호회 동창회 부..

조합,단체 2022. 5. 24. 07:06

부산 김해 외국인 모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E6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부산 김해 외국인 모델 공연 E6비자 ※주의사항 외국인 모델과 공연자는 서로 병행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종류도 E6-1과 E6-2로 서로 달라서 모델이 공연을 할 수 없고 공연자가 모델을 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최대 2년입니다. 처음 입국하실 때 1년이나 6개월 정도 주는데 일단 입국하셔서 나중에 한국에서 연장을 하는 형식입니다. E6비자 종류 1. E6-1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 전문연예활동에 종사하는자로 광고 패션모델이 E6-1에 해당됩니다. 2. E6-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마술사 곡예 연주자 등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경우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출입국관리 2022. 5. 23. 12:30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구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윤창호법이다 뭐다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윤창호법에서 두번째 음주운전부터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문제의 조항은 두번만 적발 되어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서 구체적인 적발 시기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분해 놓은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2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음주운전도 1회로 치냐 마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맥주 한잔 한 사람과 소주 2병 마신 사람을 똑같이 처벌해야 하냐의 문제도 있는데요. 윤창호법의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을 일반규정으로..

행정심판 2022. 5. 23. 11:29

E7비자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E7이 뭔데 다들 E7으로 바꾸고 싶어 하나에 대해 살펴볼게요. E7비자의 좋은점 보통 E9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E7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도대체 왜 E7비자로 바꾸고 싶어 하시냐? 일단 E9은 3년에 1년 10개월 추가해서 4년 10개월 한번 더 받아서 또 4년 10개월 해서 한국에서 최장 9년8개월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10년 정도는 금방 지나갑니다.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은데 좀 불안정 한 면이 없잖아 있죠. E7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게 된다면 회사 계약이 유지되는동안은 비자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또한 E7 받으시고 그 다음 F2비자 그 다음으로는 영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이..

출입국관리 2022. 5. 23. 08:12

음주운전 결격기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상회복이 된지 한달 정도 지난거 같은데 그동안 음주단속 상담이 엄청 늘어난거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년을 너무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 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 취소가 된 후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입니다.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초범이고 단순히 단속만 당한 경우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경력과 측정수치와 자세한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초범에 아무 사고 없이 단속만 당했다면 1년입니다. 초범인데 만약 사고가 났다면 2년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고는 없었다면 2년입니다. 만약 사고가 2번 났다면 3년이고 사고가 있었고 너무 놀라셔서 도망을 갔다면 5년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입니다..

행정심판 2022. 5. 23.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