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행정사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영업정지처분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에 관한 문의가 엄청 늘어났어요. 행정심판은 전국 어디든 가능하기에 전국적으로 다 연락이 오고 전국 어디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의뢰 받으면 행정사는 의뢰인의 정보를 전부 다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은 기본이고 평소 어떻게 영업을 해 오셨는지 같은 내용과 사장님 개인적인 처해진 환경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채나 건강 가족관계 봉사활동 같은 사항이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약간은 달라서 제가 잘못을 한건 분명하지만 지금 처분은 너무 과합니다. 생계가 위험해 집니다ㅜ..

행정심판 2022. 7. 5. 10:35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기준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첫 휴가철 대몫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휴가철과 관련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부터는 가게하시는 분들 숨통이 살짝 트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코로나 2~3년은 버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포스팅을 할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원~한 맥주가 생각납니다 ㅎㅎ (진짜로 몇살 차이도 안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저 어릴때와는 너무 다르게 무섭습니다. 애들이 덩치도 크고 어른보다 더 어른 같은게... 애들이 술도 마시고 말이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애들한테 관심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 많아 "친구를 잘못 만난" 케이스가 되는거죠. 또 그 나이 애들은 삶에서 "친구"라는 존재..

행정심판 2022. 6. 30. 17:41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는데요. 작년 여름은 더운데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맘껏 다닐 수도 없어서 더 힘든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끝나고 맞이하는 첫 여름이라 설레입니다. 야외에서 시원한 흑맥 한잔 하고싶네요.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면 요새 애들 정말 성장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쥐똥 만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애들이 하나같이 다 큽니다. 꾸미기만 하면 어른보다 더 어른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진행을 할 때 보면 사장님들 하나같이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 100프로 인정합니다. 저도 구분 못해요ㅜㅠ 10대 후반~20대 초반은 진짜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20..

행정심판 2022. 6. 11. 21:24

음식점 양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 부터 장사를 해 오던 가게를 인수한 사장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음식점을 양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발생 후 5년이 지나서 행정처분이 날라왔습니다. 2017년에 음식점을 양수했는데 2012년과 2014년에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과징금처분을 받은거에요. 그런데 과징금 계산 방법이 지금 현재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겁니다. 지금이랑 그때랑 사장도 바뀌었지만 메뉴도 바뀌어서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장님이 억울하셔서 행정심판 까지 가게된 사례입니다. 일단 핵심은 음식점 양수 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ㅜㅜ 식품위생법 78조에 보면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행정심판 2022. 6. 10. 11:08

청소년주류제공 판매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박혀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거리두기가 풀린 이 시점에 자유로움을 맘껏 누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돌아다니기 딱 좋지 않나요? 청소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반드시 '만'으로 나이 계산을 해야 하는거 아시죠? 가장 애매한 사람이 빠른년생인데요. 너도나도 친구인데 나만 술을 못마시는 상황이면... 그냥 친구들 사이에 묻혀서 어물쩍 넘어가는 가는 상황이 되는거죠. 여기서 제일 피해자는 당연히 사장님들 이신데요. 가장 먼저 알아볼 사항은 바로 청소년주류제공 판매 영업정지 절차 경찰 조사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합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발송 의견서제출 - 검찰 처분시까지 영업정지 보류 의견 제출 영업정지 행정처분 유예결정서 발송 검찰처분 -..

행정심판 2022. 6. 7. 13:28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끝나고 몇년만의 시즌장사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여름방학도 몇년만의 진정한 의미의 여름방학이 돌아오고요. 코로나때 몇년 힘들게 힘들게 버텨 냈는데 생각도 못한 걸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오지 않았나요? 영업정지는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ㅠㅠ 조금만 미루고 싶은데..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절차 1. 의견제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 할 수도 있고 검찰조사가 끝날때 가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하십니다. 이 단계에서 빠르게 조치해도 여러가지..

행정심판 2022. 6. 3. 08:30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한번씩은 유통기한경과식품 집중단속기간이 있습니다. 코시국에도 단속을 했는데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제 날도 슬슬 더워지고 있는데요.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장님들도 냉장고를 한번씩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및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경과 식품이나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시면 안되는데요. 단순히 사용한것 뿐 아니라 소분 운잔 진열 보관한 것도 위반이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유통기한경과식품 조리 판매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 1차 영업정지 1..

행정심판 2022. 6. 2. 07:58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에 대해 그리고 과징금대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몇년만에 찾아온 정상적인 영업 덕분에 많은 사장님들이 숨통이 조금 트였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럴때 더 조심해야 하는거 사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혹시나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가 될 위기라면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는 땔래야 땔 수 없는 사이로 행정심판청구를 해야 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이고 아직 의견제출 기간 중이라면 의견제출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이 때 영업정지를 하고 편하게 ..

행정심판 2022. 6. 1.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