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행정사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코로나 초기에 노래연습장이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었죠. 아마 코로나에 가장 타격을 입었던 업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버텨와준 사장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먼저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과 도우미 제공은 금지입니다. 단란주점에서는 도우미는 안되지만 유흥주점은 다 됩니다. Bar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데 만약 여성이 동석해서 술을 따라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접대행위입니다.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의 경우 쥬류제공 시 보통은 영업정지와 벌금이 같이 부과되는데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 에 벌금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1일당 5..

행정심판 2022. 6. 2. 14:04

공모사업 지원 요건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자마자 정부에서도 눈치 보느라 할 수 없었던 각종 행사나 공모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행사가 눈에 확 띌 정도로 많이 늘었답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건 공모사업 지원인데요.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술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지만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들끼리 연락하면서 어찌어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비영리임의단체 설립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가 커지면 언젠가는 그 필요성이 느껴지실 거에요. 특히나 공모사업 지원을 원하거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싶다 하시면 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겁..

조합,단체 2022. 6. 2. 08:41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구제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한번씩은 유통기한경과식품 집중단속기간이 있습니다. 코시국에도 단속을 했는데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제 날도 슬슬 더워지고 있는데요.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장님들도 냉장고를 한번씩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및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경과 식품이나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시면 안되는데요. 단순히 사용한것 뿐 아니라 소분 운잔 진열 보관한 것도 위반이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영업정지 유통기한경과식품 조리 판매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 1차 영업정지 1..

행정심판 2022. 6. 2. 07:58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에 대해 그리고 과징금대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몇년만에 찾아온 정상적인 영업 덕분에 많은 사장님들이 숨통이 조금 트였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럴때 더 조심해야 하는거 사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혹시나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가 될 위기라면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는 땔래야 땔 수 없는 사이로 행정심판청구를 해야 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이고 아직 의견제출 기간 중이라면 의견제출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이 때 영업정지를 하고 편하게 ..

행정심판 2022. 6. 1. 08:57

영업정지 구제 과정 방법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식중독 위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재료 관리는 잘들 하고 계시죠? 특히 유통기한경과된 재료는 전량 폐기 하셔야 합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을 사용하려고 사용한게 아니라 바쁘게 살다 보니 유통기한이 넘어 버린거 다 압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 뿐 아니라 진열 보관 소분 운반 한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니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구제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할건데요. 크게 두개로 정리를 해 보자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방법 1. 사전처분통지서 단속 되고 나서 사전처분통지서가 하나 날라올겁니다. 거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말해 보라고..

행정심판 2022. 5. 31. 08:25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그동안 미뤄왔던 모임들이 많아졌는데요. 모임 뿐 아니라 각종 정부 공모사업도 다시 시작하면서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공모사업에 지원 하려면 법인이나 조합 등 정식적인 회사나 단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해도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봉사단체 등을 위한 지원사업도 많습니다. 그 봉사단체가 비영리임의단체 일 겁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법인이나 여러 조합 보다 훨씬 만들기 간편하고 단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비교적 자유롭답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된 법인이나 여러 조합은 설립 이후 의무사항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비영리임의단체 설립과 유지 그리고 해산은 정관이나 회칙 같은 기존에 단체에서 만..

조합,단체 2022. 5. 31. 07:39

공모사업 지원 ·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그동안 몇년간 진행되지 않았던 공모사업들이 마구마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는 욕구들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무조건 쯩이죠?? 취미로 가볍게 배우는 거라도 쯩이 있어야 뭔가 해 낸거 같고 목표가 생깁니다. 이상하긴 한데 틀린말은 아닌거 같은 슬픈.... 오늘은 공모사업 지원과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지원 · 민간자격증 발급 하는 방법 중 제가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법적으로 빡빡하게 규정해 놓은 의무사항이 없어 꽤..

조합,단체 2022. 5. 30. 12:40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 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계산대 앞에 그 카페만의 특별한 원두나 그 음식점을 대표하는 음식을 진공포장해서 파는 것을 본적 있을겁니다. 집에서 가열만 하여 쉽게 요리 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밀키트라고 합니다. 이 밀키트는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구요. 최근 일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밀키트 전문 편의점도 생기는 등 창업시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밀키트는 그 하나로 간편하게 퀄리티 좋은 음식을 조리 할 수 있기에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8월부터는 서울시 몇 몇 지하철역에도 밀키트 전문 업체가 입점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밀키트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자등록을 또 따로 하셔야 하는데요. 사전..

기업컨설팅 2022. 5. 30.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