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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보호일시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한류열풍이 불며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싶어 하시는 코리아드림을 꿈꾸시는 외국인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기는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ㅠㅜ 생활비나 직장 문제를 떠나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일부터 보통일이 아니에요...
외국인은 한국에서 약간의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바로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답니다.
한국 불법체류 인구가 40만명 가까이 됩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 위반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법에 다른 형사처벌로 단순하게 끝나는게 아닙니다... ㅠㅠ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 출국명령 강제퇴거등의 처분을 별도로 또 받게 된답니다.
강제퇴거 대상자 + 도주의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에 처해집니다.
보호조치에 처해지면 일단은 자유를 박탈 당한 상태라 많이 혼란스럽고 두려우실건데요.
보통은 친구분들이나 동료들이 행정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출입국사범 보호일시해제
보호일시해제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사범이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호를 해제하는 제도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누가봐도 타당한 해제를 해 줘야 하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건 외국인(보증인 법정대리인 포함)의 청구에 따라 해제요청사유나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주거의 제한 같은 일정한 조건을 붙여 보호일시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보호일시해제 청구
①외국인본인 ②신원보증인 ③법정대리인 ④배우자 ⑤변호인 ⑥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호되어있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①보호일시해제청구서와 ②청구사유입증자료 ③보증금납부능력 소명자료 ④신원보증서 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1. 치료 : 의사진단서 병원진료기록부
2. 소송진행중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3.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 이상
4. 임금체불 : 체불금액 1천만원 이상(임금체불확인서 지불각서 노동청발급체불금품확인원)
5. 가족간병 친족사망 : 사망진단서 입원치료사실확인서
6. 자녀양육 : 인도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첨부해야 하는지 감이 안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한 서류 준비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출입국사범 보호일시해제 심사기준
1. 외국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3. 외국인의 범법사실 연령 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중대한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단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인가
2. 건강 상태등을 고려해 보면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가
3.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동을 부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가
4.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 먼저 고려합니다.
출입국사범 보호일시해제
보호일시해제 최대 기간은 6개월이고 적절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허가 결정이 나면 이후에 외국인보호소에 방문해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호소에서 나오면 됩니다.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보증금은 최소500 이긴하지만 보통 2000만원의 보증금을 예치시킵니다.
보증 예치금은 보호일시해제중인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일시해제에 붙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신것과 같이 출입국사범 보호일시해제가 쉽지 않고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누가봐도 납들 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한국인도 준비하기 힘들어요....ㅠㅜ
한국의 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준비과정이 힘들고 더 혼란스러울 거에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시는게 낫습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강제로 본국에 귀국할 수 밖에 없기에 빠르게 조치하는게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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