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간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었었는데 엔데믹시대에 다시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다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편하게 잘 적응하길 바라며 출입국사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미리 조심해서 나쁠거 없으니까요.
출입국사범
외국인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자국민)과는 다르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 출입국사범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금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한국에서 계속 머물게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도주의 우려까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소로 가게됩니다.
강제퇴거
★출입국사범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금지★
강제퇴거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것
사범심사
강제퇴거 대상
1. 사증없이 입국
2. 허위초청 입국
3.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한국에서 발생한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습니다ㅠㅠ
①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③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사람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⑤ 사리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⑥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사람
4. 강제퇴거명령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사람
5. 입국심사시 허가나 조건을 붙인 사람이 그 조건을 위반 한 경우
6. 입증자료를 위조변조해서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7.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사용 및 알선한 경우
8.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온 사람
외국인범죄
★출입국사범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금지★
출국명령이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사무소장 출장소장 보호소장이 출국을 명하는 것
출국명령 대상
1.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
2. 출국권고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
3. 통고처분 받은자를 출국조치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금지
★출입국사범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금지★
입국금지 기간
★1년
형사범 : 5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벌금형
출입국사범
1. 외국인이 지정된 곳에서 근무하지 않음
2. 고용제한 위반하여 불법취업
3. 체류자격 없는 자를 불법고용
4. 체류자격 없는 자를 고용알선 및 권유
5. 체류자격 없는 자를 고용알선할 목적으로 자기지배하에 둔경우
6. 체류자격외 활동
7. 체류기간 변경허가 받지 않은 경우
8.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상 ~ 1년 미만
9. 범칙금 부가받은 경우로 500이상 ~ 700만원미만 통고처분
★2년
형사범 : 1000이상 ~ 2000만원미만 벌금형
출입국사범
1.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 ~ 3년미만인 경우
2. 범칙금 7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통고처분 받은 경우
입국규제
입국금지 해제방법
1. 입국금지기간이 경과된 후 해제 가능합니다.
2. 국익이나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이 필요한 경우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있다고 하지 않던가요? 한국에 꼭 들어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입국을 위한 노력(해제신청)을 해 보세요.
입국금지해제
입국금지해제신청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고 또 외국인의 경우라서 더 힘들어 하십니다.
이럴 때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국익 및 인도적인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관련자료 첨부해서 사증발급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왜 안좋은 이유로 출국 하게 되었는지 사유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게 아니여서 더 힘듭니다.
백지에서 글을 쓰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해당공관의 장을 설득 할 수 있는 적잘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의 선량한 시민은 이런 서류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 어려워 하시고 힘들어 합니다. 이런걸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증허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증발급 과정에서 입국거절 될수있으므로 한국 입국 전까지는 계속해서 긴장!!
한국재입국
유수정행정사는 출입국사범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금지 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당사자의 지인이나 소속 회사 사장님이신데 국내 범죄와는 다르게 외국인 범죄라 필요한 서류가 더 복잡하고 더 당황스럽습니다.
잘못 대처했을때에는 얄짤없이 한국에서 출국 당해 버리는 거라 더 부담스럽습니다. 출입국사범 사건의 경우 초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 준비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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