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행정사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두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행정처분 또 하나는 형사처분 음주운전 행정처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분 벌금 징역이 있는데요. 초범이 아니라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걱정해야 합니다. 초범과는 다르게 처벌 수위가 확 올라 버리거든요. 다행히 음주운전 가중처벌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7월 23일이 기준이고 형사처분의 경우 2006년이 기준입니다. 이 날 이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상관 없는데 그 이후에 기록이 있으면 재범으로 간주하여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일 뿐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사실상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고려는..

행정심판 2022. 5. 24. 07:45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구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윤창호법이다 뭐다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윤창호법에서 두번째 음주운전부터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문제의 조항은 두번만 적발 되어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서 구체적인 적발 시기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분해 놓은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2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음주운전도 1회로 치냐 마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맥주 한잔 한 사람과 소주 2병 마신 사람을 똑같이 처벌해야 하냐의 문제도 있는데요. 윤창호법의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을 일반규정으로..

행정심판 2022. 5. 23. 11:29

음주운전 결격기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상회복이 된지 한달 정도 지난거 같은데 그동안 음주단속 상담이 엄청 늘어난거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년을 너무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 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 취소가 된 후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입니다.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초범이고 단순히 단속만 당한 경우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경력과 측정수치와 자세한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초범에 아무 사고 없이 단속만 당했다면 1년입니다. 초범인데 만약 사고가 났다면 2년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고는 없었다면 2년입니다. 만약 사고가 2번 났다면 3년이고 사고가 있었고 너무 놀라셔서 도망을 갔다면 5년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입니다..

행정심판 2022. 5. 23. 07:35

음주운전 벌금 반성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음주수치 이정도면 이거다 라고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대충 이정도이다라고 마음의 준비는 하시라고 포스팅 하는건데 100% 맞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케이스마다 너무 다 다르고 정말 매우 주관적인 자료입니다.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는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책임 못짐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 순전히 단속만 당했고 음주측정 거부도 한적이 없었다. 는 가정하에 초범인 경우 보통 면허정지 수치0.03~0.08까지는 그래도 500만원 이하입니다. 면허취소 수치 0.08이상인 경우 500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 기준은 초범인 경우를 말씀 드린 거구요 단속 2번째 이상인 누범의 경우 면허정..

행정심판 2022. 5. 20. 12:03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속에 걸리고 행정심판을 가든 소송까지 가든 일단은 음주운전반성문은 한번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왕 음주운전반성문 작성하셔야 하는거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세요. 가장 좋은 시기가 조사 받으러 가실때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자면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사한테로 보내지는데요. 그 때 검사님이 보시고 벌금으로 끝내도 되겠다 싶으면 약식기소로 벌금형만 내립니다. 하지만 검사님이 보시고 이거는 벌금으로 끝날게 아니다 싶으시면 정식기소로 판사님한테까지 가게 되는데요. 판사한테 가게되면 최소 집행유예이고 벌금형도 같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같은 것은 행정처분으로 위와 같은 흐름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2022. 5. 20. 08:14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는데요. 번화가에서 한잔 하셨다면 집으로 가는길목 어딘가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꼭 신기하게 있습니다. 내 집 가는길을 어떻게 알고 있는건지... 단속 정보 공유하는 어플 같은게 도움은 되겠지만 100%는 아닙니다. 생각도 못한 곳에서 불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적발되고 나면 세상이 원망스럽고 왜 하필 나냐고 억울합니다. 단속 거부하시거나 채혈로 측정하겠다 하는 자세는 나중에 행정심판 까지 갔을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세요. 적발 되어 버렸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게 더 현명합니다. 음주단속에 걸리고 나면 며칠 뒤에 수사관님께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해주십니다. 그때 수사관님께 궁금한점 물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 주실거에요...

행정심판 2022. 5. 18. 07:48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할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9시되면 땡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가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았던 그 시간 압박감에서 벗어났는데요. 9시 이후 밖에 있다는 말은 당연히 술을 한잔 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ㅎ 음주단속하는 경찰들도 결국 다 같은 시민인데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가려면 지나가야만 하는 길목에 떡하니 서서 단속하는데요. 집앞에서 가볍게 한잔 하고 귀가 하는길에 저 멀리서 보이는 화려한 빨간색 파란색 불빛을 보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분들은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십니다. 음주운전이 잘못된 거에요.... 단속하고 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적발됐으면 수습을 하시는게 최우선입니다. 음주운전반..

행정심판 2022. 5. 17. 08:10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과 동시에 음주단속도 강화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모자라서 오래 기다리다 지쳐 운전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하는게 음주운전반성문입니다. 얼마전 TV에 반성문 대필에 관한 내용이 방영 되었었는데 돈 주고 작성한 반성문 퀄리티가... 초등학생 글짓기대회에서도 그렇겐 안쓰겠다 싶은 퀄리티였습니다. 그걸 전문가가 작성했다고 그대로 믿고 제출한 사람들도 순진한거죠.. 너무 싼 반성문 대필 업체에서는 그냥 복붙입니다. 의뢰인들 개개인의 사정은 관심도 없어요.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방법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대략적인 ..

행정심판 2022. 5. 16.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