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소년주류판매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는 다른 이유의 영업정지와는 다르게 시즌을 좀 타는 면이 있습니다. 보통 수능 끝나고 나서 많이 적발 되죠... 만으로 나이를 계산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빠른년생이라고 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 액면가도 분위기도 분명 대학생이고 또래 친구들은 다 성인인데 그 무리중에 한두명이 한살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술판매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의 경우 자발적인 집중 단속보다는 신고로 단속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못돼먹은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해서 사장님 속이고 술 마셔 놓고선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해서 하는 짓들인지 사장님들 속에선 천불이 날 지경입니다.

영업정지

단속 후 과정

단속 ▶ 경찰조사 ▶ 검사 송치 ▶ 기소 or 불기소 or 기소유예

검사의 기소유예시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월로 줄어들거나 영업정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대체 가능하다는점!

 

단속 후 대응 과정

적발 ▶ 영업정지(행정기관) + 벌금(검사) ▶ 사전처분통지서 ▶ 의견제출 ▶ 행정심판

 

처벌내용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판매의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벌금 같은 형사처벌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보자면

1차 단속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단속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단속 시 등록취소입니다.

형사처벌을 보자면

보통 벌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풀리고 숨통 좀 트이나 했는데 세상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나 싶으실 겁니다.

청소년주류판매로 적발 된 후 어떻게 해야 하나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정지구제

대응법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행정처분 사전처분 통지서를 수령 하실때 의견서 제출 기간도 같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의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사장님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의견서를 제출 할 때 검찰의 조사 이후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행정처분 보류의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미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다 이행한 상태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나와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에는 영업정지처분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행정처분취소청구의 행정심판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3.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시는거 잊지마세요!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주는 제도인데 

성수기 시즌 장사 하시는 사장님들이 유용하게 시도 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 하셔야만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는거 유의하세요!

술판매 영업정지

예전에는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의 경우 구제가 쉽지 않았지만 몇년 전부터는 법이 개정되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한 경우 충분히 구제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신분증 확인을 적절히 했다는 가정에서요.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좋습니다. cctv 같은 증거요.

아니면 조금 애매하다 너무 동안이다 싶은 고객들이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각서를 받아 두세요.

고객 본인은 성년이고 사장님은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내용으로요.

 

30대인 저는 츄리닝 입고 돌아다니면 고등학생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ㅋㅋㅋ

신분증 확인 한다고 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신분증에 뭐 인감도장까지 다 꺼내 놓는답니다. ㅋㅋㅋㅋ

몇 년간 코로나가 끝나고 정신차리니 ㅠㅠ어느새 그런 나이가 됐네요.... ㅜㅜ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

유수정행정사사무소는 전국 어디든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사장님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립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이라면 전국 어디든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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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