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행정사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끝나고 몇년만의 시즌장사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여름방학도 몇년만의 진정한 의미의 여름방학이 돌아오고요. 코로나때 몇년 힘들게 힘들게 버텨 냈는데 생각도 못한 걸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오지 않았나요? 영업정지는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ㅠㅠ 조금만 미루고 싶은데..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절차 1. 의견제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 할 수도 있고 검찰조사가 끝날때 가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하십니다. 이 단계에서 빠르게 조치해도 여러가지..

행정심판 2022. 6. 3. 08:30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에 대해 그리고 과징금대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몇년만에 찾아온 정상적인 영업 덕분에 많은 사장님들이 숨통이 조금 트였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럴때 더 조심해야 하는거 사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혹시나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가 될 위기라면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는 땔래야 땔 수 없는 사이로 행정심판청구를 해야 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이고 아직 의견제출 기간 중이라면 의견제출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이 때 영업정지를 하고 편하게 ..

행정심판 2022. 6. 1. 08:57

영업정지 구제 과정 방법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식중독 위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재료 관리는 잘들 하고 계시죠? 특히 유통기한경과된 재료는 전량 폐기 하셔야 합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을 사용하려고 사용한게 아니라 바쁘게 살다 보니 유통기한이 넘어 버린거 다 압니다.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 뿐 아니라 진열 보관 소분 운반 한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니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구제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할건데요. 크게 두개로 정리를 해 보자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방법 1. 사전처분통지서 단속 되고 나서 사전처분통지서가 하나 날라올겁니다. 거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말해 보라고..

행정심판 2022. 5. 31.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