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 결격기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상회복이 된지 한달 정도 지난거 같은데 그동안 음주단속 상담이 엄청 늘어난거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년을 너무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 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 취소가 된 후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입니다.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초범이고 단순히 단속만 당한 경우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경력과 측정수치와 자세한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초범에 아무 사고 없이 단속만 당했다면 1년입니다. 초범인데 만약 사고가 났다면 2년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고는 없었다면 2년입니다. 만약 사고가 2번 났다면 3년이고 사고가 있었고 너무 놀라셔서 도망을 갔다면 5년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입니다..
행정심판
2022. 5. 23. 0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