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행정사

토지보상금 증액 하고 싶으신 땅주인님들 계시다면 집중해 보세요! 다른 재산도 힘들게 얻는것은 마찬가지겠지만 토지의 경우 특히나 사연이 더 깊은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오랜기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노후에 여생을 유유히 보내려고 구매하거나 집안 어른으로 부터 물려받는 경우 이 두 종류입니다. 그런 소중한 땅인데 어떻게 토지보상금 따위 금액으로 수용된다는데 화가 안날까요! 하지만 한국의 토지는 공개념이라 참으셔야 합니다... ㅠㅠ 받아들이셔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수용 됩니다. 물론 토지보상금으로 위로를 해 주기는 하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토지의 값어치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정부에서 준다는 대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억울 할..

행정심판 2022. 7. 5. 15:44

잔여지매수청구 사례 그리고 접도구역 토지보상 절차와 보상금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여지매수청구는 토지보상 과정 중의 일부로 국가를 위한 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이 되면 토지소유주가 가진 모든 땅을 전부 수용해 주는것이 아니고 소유주의 땅 중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부의 땅만 수용하는데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땅을 잔여지라고 하고 이것도 사주세요~ 하는게 매수청구입니다.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는것은 아파트나 고속도로 같은 국민 다수를 위한 큰 공사를 말한답니다. 말씀드릴 사례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수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도로 자체 양쪽 옆으로 일정 간격(국도에서 20m 고속도로에서 50m)은 형질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 토지를 전..

행정심판 2022. 7. 1.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