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정행정사

음식점 양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 부터 장사를 해 오던 가게를 인수한 사장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음식점을 양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발생 후 5년이 지나서 행정처분이 날라왔습니다. 2017년에 음식점을 양수했는데 2012년과 2014년에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과징금처분을 받은거에요. 그런데 과징금 계산 방법이 지금 현재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겁니다. 지금이랑 그때랑 사장도 바뀌었지만 메뉴도 바뀌어서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장님이 억울하셔서 행정심판 까지 가게된 사례입니다. 일단 핵심은 음식점 양수 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ㅜㅜ 식품위생법 78조에 보면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행정심판 2022. 6. 1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