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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 효과 제출시기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모든 종합지식 feat.탄원서

녹취록, 내용증명, 진정서, 탄원서

by 유수정행정사 2022. 6. 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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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누르시면 전화통화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 효과 제출시기 음주운전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부터 음주운전단속이 다시 시작되고 난 이후로 주말만 되면 제 전화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ㅎㅎ

매주 토요일 월요일만 되면 음주운전관련 상담이 쏟아지는데요. 일요일 주말은 쉴수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ㅜ

코로나 시기에는 어차피 9시 땡하면 신데렐라처럼 집에 가야하니까 한잔 하고 운전하기엔 너무 애매했죠... 사회적거리두기가 풀리자마자!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오늘은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 효과 제출시기 음주운전단속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종합적으로 정말 자세히 쓸거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은 아래로 쭉~~쭉 내리셔서 반성문 관련 포스팅 목록에서 분홍색 사진 다른 글을 보시면 간단히 필요한 부분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 효과 제출시기 음주운전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자동차 자전거 같은 것을 운전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로 운행하면 그것도 음주운전입니다!!!!!

음주단속절차

음주운전단속절차

첫번째. 음주운전 단속이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게 가장 첫단계입니다.

최근에 음주측정 기계를 보신 적 있으시면 신기할겁니다. 예전처럼 더더더더더더더 하면서 후~ 부는 그런식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말감염 예방을 위해 최신식?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차 안에 막대기를 쑥 넣어요. 그리고 끝. 간단하쥬?

차 안에 있는 알콜 성분을 측정해주는 기계인데 예전에 썼던 더더더더더더 하던 것 보다 훨씬 알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차적으로 적발이 되면 한 번 더 측정을 합니다. 그 때 경찰분께서 선택지를 주세요.

입을 행굴거냐? 말거냐?

그런데 알콜은 입속에서 20분이 지나면 알콜성분이 사라지기에 술자리에서 벗어난지 20분이 지났다면 아무런 효과는 없겠지만 오로지 마음의 안정을 위해.....

음주운전벌금

여기서 주의 하실 점은! 절대로 음주측정 거부를 하시면 아주 안 좋습니다.

가중처벌 될 수 있고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요.ㅠㅠ

솔직히 많은 경찰관 분들은 수없이 많은 음주운전자들과 취중진상들을 만나보기에 면역이 있어 음주측정 거부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선에서 끝내려고 아주 노력하시는데요 경찰분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신데 자기가 적발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진 않으실거 아닐까요? 경찰관님들의 그 깊은 뜻을 모르시고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데 그저 한숨만 쉬지요......

상담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뢰인 분들의 말씀을 아무리 좋게 걸러 들어도 음주측정 거부셨는데 경찰관분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해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받기 전이라면 저는 절대 수사관님께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뜯어말립니다. ㅎ

절대로! 음주측정 거부 하시면 안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체혈측정도 있는데 진짜 100이면 100 다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체혈측정도 절대 비추!
만약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바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반성문효과

두번째. 경찰서 음주조사 연락

음주운전단속 후 3~4일 쯤 지나며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받으라고 할건데요.

그때 반성문 탄원서 같은 서류를 챙겨가시면 되고 그때 반성문 탄원서가 없더라도 걱정마세요. 조사 하면서 서류 제출 기간을 정해줄 건데요. 그 때 조금 더 길게 잡아달라고 요청 하면 그정도는 감안해줍니다.

음주반성문제출시기

세번째.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면허증을 반납하게됩니다.

조사 전까지는 그냥 평소처럼 운전하고 다니시면 되고 조사 하는 날 40일 이내의 임시면허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 받을때는 어떤 형벌과 행정처분이 있을지 자세히는 말 안해주는데 대충 0.03이상이면 일단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일단 면허취소라고 보시면 되어요. 

평소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은 이미 있는 벌점이 조금 있으실 건데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더해서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어차피 면허취소입니다. 행정심판까지 갈 이유가 없어져요. 이런경우 반성문 작성하시는게 정말 최선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면허벌점조회를 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실때 팁!!!

조사 받으러 가셔서 억울한 마음에 수사관님께 이런저런 안해도 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며칠만 일찍 연락 주셨으면 제가 조사받을 때 그 말은 하시지 마시라고 뜯어 말렸을건데!! 하면서 한숨을 쉬지요... 그냥 잘못한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수사관님의 재량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납작 업드리세요.

행정심판

네번째. 음주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사전통지서 -> 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통지서를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있는데요. 기사님이나 운전을 꼭 해야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음주운전초범이고 아무런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이하라면 이의신청을 해 보실 수 있지만 아니라면 이의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가야 해요.

체혈측정비추

다섯번째. 착하게 살기

음주운전은 초범일 때는 많이 봐 주는 편이지만 재범 부터는 정말 구제하기 힘듭니다. 

작년 11월에 윤창호법이 위헌판결이 나왔고 최근에도 또 윤창호범 위헌판결이 나와서 지금 한참 논란이 많은 시기이긴 한데 논란이 많은 만큼 요즘에 검사님 판사님들이 최고형을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논란 많은 시기에 일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공평하게 처리 하려면 그 방법 뿐이잖아요. 그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상담받은 내용과 판례들을 보면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여섯번째. 특별교통안전교육

초범인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면허정지자의 경우 20일 감경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걸로 감경된 경우에는 감경이 안됩니다.

면허취소자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에요!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 효과 음주운전단속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바로~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법으로 보면 초범인 경우 1000 이하 재범인 경우 2000이하입니다.

이 부분이 요즘 한창 논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전에 단속된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거냐 하는 사안인데요. 2번이나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요즘 조금 논란이 많습니다.

결론은 애매하면 최고형 때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음주운전사고

초범이고 사고 없는 경우 0.08이하는 500만원 이하고요 0.11은 600만원 0.13은 8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사고 없는 분이 제게 전화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험합니다ㅠㅠ

초범에 사고 없는 분들은 거의 연락 없고 무면허+음주운전+물적사고 정도는 되야 그제서야 행정사를 찾으시더라구요......

논외이긴 한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이요.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초범이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는 경우에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십니다.

측정거부

논외로 말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 드리는 건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나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합의를 하나 효과는 똑같은데요. 만약 보험사를 통해서 합의를 한다면 500만원 정도를 보험사에 지불하면 우선 그 돈으로 합의를 하고 500만원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보험사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니 꼭 보험사와 상담해보세요.

합의 안하시면 구속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꼭!! 합의하세요.

면허취소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 효과 제출시기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단속에 대해 알아봤으니 드디어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과 효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 효과 제출시기

일단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벌금감경인데요. 반성문 제출해서 벌금감경을 해 줄 경우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감경해주지 않고 쿨하게 100만원 단위로 팍팍 감경해줘요.

저번에 0.081이셨는데 원래는 그 수치는 무조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450만원 나왔습니다. 반성문 효과를 반증하는게 아닐까 싶어 기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때에 제출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미 벌금이 떨어져 버린 경우라면 벌금감경을 기대할 수는 없게됩니다. 빠른시일 내에 반성문 탄원서 제출하기!

만약에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그냥 필요서류입니다. 무조건 쓰셔야 하는게 됩니다.

면허정지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마음 편하시려면 부정하지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시고 반성을 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상세히 적으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 선처해주세요 5~6번씩 난발하면 반성문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성문 탄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형식은 없지만 자신의 사연과 처한 환경을 잘 녹여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글로 쓰기 힘드신 분들이 이 포스팅을 보는거니 대략적으로 큰 틀만 알려드리자면

  • 인정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본문 : 당시상황 현재환경 앞으로계획 앞으로의지
  • 맺음말 : 날짜 이름
이 틀을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고 이것도 힘든거 같다 하시면 연락만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ㅎㅎ 의뢰인님은 손으로 옮겨쓰기만 하세요~ 그정도는 하실수 있잖아요.

음주운전탄원서

자필을 얘기해서 또 생각나서 논외로 말하는건데요...

반성문 분량을 어느정도로 해야 하냐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너무 분량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구구절절 자기소개서가 되어버립니다. 2~3장 분량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반성문 작성 대행을 맡기시지는 않고 의뢰인 본인이 작성해 보겠다고 요령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한달에 한번정도는 계십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저도 전화받으면 기대감이 생기니까 전화하지마시고 이 포스팅을 보세요.
  1. 첫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이세요... 음주운전 적발되었고 측정기에 수치가 찍혀버린걸요... 운전을 했으니까 적발된거구요... 인정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2. 두번째는 현재의 상황을 쓰셔야 하는데 현재 심정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아픈식구가 있고 경제적인 사정 직정환경 등 의뢰인님의 상황을 서술하시면서 동정심을 살짝 유발하시면됩니다. 만약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 좋을거구요. 이런 자료들은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 그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세번째는 다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4. 어떠한 노력을 할건지에 대해 적어보세요~
  5. 네번째는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마세요. 수사관님 검사님 바보 아닙니다~ 다 알수밖에 없어요.
  6. 다섯번째는 너무 감정에 호소하시지 마세요. 지금 현재 상황을 나열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짠해져 있을겁니다.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 효과 제출시기 음주운전단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수정행정사사무소에서는 복사하기+붙이기의 뻔한 반성문이 아니라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만의 맞춤형 반성문을 작성해드리고 있답니다^^

의뢰인분이 반성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의뢰인 분들 대부분이 한숨 쉬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 많이 하세요. 새페이지에서 아주 백지에서부터 새로 써나갑니다.

작업시간은 2~3시간 정도 걸리고 다양한 행정심판을 처리했던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운전면허 구제는 몰라도 벌금이라도 감경 받으실 수 있게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구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 행정심판까지 생각이 있다면 상담하실때 말씀하시면 그것까지 고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누르시면 통화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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