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불법체류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출국 기준. 부산 김해 경남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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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불법체류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출국 기준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한국은 비자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장기간 체류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까다롭게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한국에 들어와서 한순간의 실수로 출국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운전과 음주 그리고 폭행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는 사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일 경우에도 가장 흔한 범법 행위 랍니다.

사범심사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국사람이라면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한국에서 벌을 받고 계속 살 수 있지만 외국인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사람을 한국에 계속 체류하도록 놔 둘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불법체류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출국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출국명령

운전과 관련된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불법체류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출국 기준

벌금액 500만원 이상

만약 사람이나 재산이 상했다면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벌금액과 관계 없이 좀 위험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

강제출국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벌금액 500만원 이상이 기준이니까 500만원 아래로는 돈만 내면 끝나겠지 라고 너무 쉽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되요.ㅠㅠ

벌금액이 100이든 200이든 외국인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출국 대상이 된 이상 심사관님의 재량 하에 놓이신 겁니다.

"한국에서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인도적인 사유로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심사관님을 어떻게든 납득시켜야 하는 경우에요. 물론 당연하게도 심사관님을 납득 시키려면 관련 증거자료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급증한 외국인 범죄와 국민들의 예민해진 인식으로 인해 외국인사범의 경우 엄청 까다롭게 심사한답니다. 

출국명령기준

분명 기준은 500만원인데 갑자기 출국명령을 받아 버려 당황하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한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서류를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해요.

사범심사

운전 이외의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불법체류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출국 기준

일단 범칙금에 관련된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냈거나

재범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내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불법체류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출국 기준이에요.

 

범칙금이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부과하는 일정금액으로 위반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범칙금 부과가 날라오면 아직까지는 형사사건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

벌금과 관련된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불법체류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출국 기준

벌금액 300만원 이상

최근 5년 이내 벌금액 합산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출국명령의 대상이 된답니다.

벌금이란 위에서 알아본 범칙금이랑은 다르게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인데요.
즉 벌금이란 형사처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폭행

무조건 강제출국 되는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불법체류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출국 기준

마약 성범죄 같은 반사회적 범죄자

폭행 상해 협박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폭력 수반 범죄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일 경우 기간 중 1년 이내에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기소유예 선고유예)

 

위와 같이 큰 틀만 보자면 한국에서 사고를 친 외국인은 강제출국 됩니다. 강제출국이 되면 한국에 재입국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범심사구제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불법체류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출국 기준을 알아봤으면 이제는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겠죠?

 

처분을 받게 되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진 경우라면 보호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이의신청은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보호가 해제되고 특별체류허가가 나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거절된다면 보호 일시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보호 일시해제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보호 일시해제가 되고 이후 심판이나 소송 과정을 거쳐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심판이나 소송으로도 구제 받지 못한다면 강제출국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거절 되고 보호일시해제신청 기간도 다 지나버려서 강제퇴거명령처분을 받았다면 심판청구나 소송을 통해 구제 받으시면 되고 이도 마찬가지로 아쉽지만 구제 받지 못한다면 강제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불법체류 사범심사 출국명령 강제출국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범심사의 경우 구제받기 너무 힘든 경우가 많지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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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