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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제출

행정심판

by 유수정행정사 2022. 5. 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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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반성문작성과 제출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속에 걸리고 행정심판을 가든 소송까지 가든 일단은 음주운전반성문은 한번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왕 음주운전반성문 작성하셔야 하는거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세요.

 

가장 좋은 시기가 조사 받으러 가실때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음주반성문작성

음주운전 단속 후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자면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사한테로 보내지는데요.

그 때 검사님이 보시고 벌금으로 끝내도 되겠다 싶으면 약식기소로 벌금형만 내립니다. 하지만

검사님이 보시고 이거는 벌금으로 끝날게 아니다 싶으시면 정식기소로 판사님한테까지 가게 되는데요.

판사한테 가게되면 최소 집행유예이고 벌금형도 같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같은 것은 행정처분으로 위와 같은 흐름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으실 때 면허증을 반납하고 40일의 임시 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면허정지라던지 면허취소가 되는거죠.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이라고 하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꿔 드리는거에요.

이미 진행된 벌금을 감경할 순 없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손을 쓸 수 있는겁니다. 

음주반성문제출

별 차이는 없지만 의뢰인 입장에서의 시기를 따져보자면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벌금이 확정됩니다.

 

음주운전반성문은 조사 받을 때 그 때 제출하시면 검사님한테로 조사서류와 함께 같이 송부되는데요. 

위에 보시면 벌금은 검사님이 결정하는거라 했죠? 검사님이 벌금 결정하기 전에 반성문을 먼저 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벌금이 조금 줄어 들겠죠? 

벌금은 100단위로 뚝뚝 떨어지기에 반성문 꼭 작성하세요.

음주운전반성문

하지만 음주운전반성문을 너무 늦게 제출했다! 검사님 손을 벗어나 버렸다? 이러면... 벌금 감경의효과는 볼수 없어요ㅠㅠ 다만 판사님도 반성문을 보시는데 구속이냐 집행유예냐 거기서 아주 미미하게 도움이 될 뿐이죠... 

 

음주운전반성문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례를 접해본 행정사가 작성하는 반성문이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반성문을 작성해 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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