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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 에어컨 틀려고 시동 켰는데
술마셔서 대리운전 부르고 잠깐 쉬는 동안 차에서 히터 에어컨 틀었는데 경찰관이 다가와서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너무너무 억울한데 아니라고 해도 믿어 주지도 않고..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사용 방법" 이란고의의 운전행위를 할 목적으로 엔진의 시동을 켜고 발진조작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차의 사용목적은 차를 타고 어디 가는거잖아요. 차에서 히터 에어컨 켜서 쉬고 있는건 "본래의 사용 방법"은 아닙니다.
또 차에서 자다가 실수로 기어 같은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였어도 운전할 의도가 없었기에 운전이라 볼 수 없어요.
물론.... 히터 에어컨만 켰고 운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입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개별상황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 애매한 상황을 소개해 드리려는데요.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음주운전 아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라 처벌 안된다고 하는 사람을 몇번 본 적이 있어 알아본건데요
도로교통법상 개인사유지 역시 음주운전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항, 제44조를 참고하시면 알수 있어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자제합시다!!
그래도 혹시나 음주운전 단속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문의주세요~ 성의있는 반성문 작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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