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매수청구란? 접도구역 그리고 토지보상 절차 보상금 + 사례소개
잔여지매수청구 사례 그리고 접도구역 토지보상 절차와 보상금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여지매수청구는 토지보상 과정 중의 일부로 국가를 위한 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이 되면 토지소유주가 가진 모든 땅을 전부 수용해 주는것이 아니고 소유주의 땅 중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부의 땅만 수용하는데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땅을 잔여지라고 하고 이것도 사주세요~ 하는게 매수청구입니다.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는것은 아파트나 고속도로 같은 국민 다수를 위한 큰 공사를 말한답니다. 말씀드릴 사례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수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도로 자체 양쪽 옆으로 일정 간격(국도에서 20m 고속도로에서 50m)은 형질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 토지를 전..
행정심판
2022. 7. 1. 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