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해 한번 볼께요.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두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행정처분 또 하나는 형사처분 음주운전 행정처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분 벌금 징역이 있는데요. 초범이 아니라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걱정해야 합니다. 초범과는 다르게 처벌 수위가 확 올라 버리거든요. 다행히 음주운전 가중처벌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7월 23일이 기준이고 형사처분의 경우 2006년이 기준입니다. 이 날 이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상관 없는데 그 이후에 기록이 있으면 재범으로 간주하여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일 뿐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사실상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고려는..
행정심판
2022. 5. 24. 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