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터 에어컨 음주운전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음주운전
히터 에어컨 틀려고 시동 켰는데 술마셔서 대리운전 부르고 잠깐 쉬는 동안 차에서 히터 에어컨 틀었는데 경찰관이 다가와서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너무너무 억울한데 아니라고 해도 믿어 주지도 않고..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사용 방법" 이란고의의 운전행위를 할 목적으로 엔진의 시동을 켜고 발진조작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차의 사용목적은 차를 타고 어디 가는거잖아요. 차에서 히터 에어컨 켜서 쉬고 있는건 "본래의 사용 방법"은 아닙니다. 또 차에서 자다가 실수로 기어 같은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였어도 운전할 의도가 없었기에 운전이라 볼 수 없어요. 물론.... 히터 에어컨만 켰고 운전할 생..
행정심판
2022. 3. 29. 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