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 대부 용도폐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국공유지 매수 대부 용도폐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국공유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만약 행정재산(토지)가 여러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쌓여있다? 상상만 해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죠? 행정관청에서는 분쟁이나 민원이 없어야 용도폐지와 매수 절차를 진행 해준답니다. 사이에 낀 땅만 매수 한다면 내 땅값이 오를거 같은데 흥미 진진하죠?? 보통은 근처 토지 소유주들 간에 서로 중간에 낀 국공유지를 매수 하겠다고 서로에게 권리포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관청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원하구요 저는 민사적인 그런 부분은 해결해 드릴수 없습니다. 원만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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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2.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