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증액 방법에 대해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이의제기 토지보상금 증액 산정기준

토지보상금증액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과 증액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지는 오랜시간 힘들게 일해서 얻게 된 것이거나 소중한 가족에게 받은 것이라 그 가치는 가격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적게 주려고 하지만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증액을 원하는게 정상적인 심리겠죠?

 

이에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토지보상금 산정기준과 증액방법을 알고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대한 내용은 ▼요기에▼ 있어요~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지 수용 보상 이의신청 수용재결 국공유지

 

토지수용보상금증액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

토지수용보상금은 관련 법규에 맞게 적정하게 보상되어야 하는데요.

토지보상법에서는 적정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객관적 가치의 보상
2. 현황평가의 원칙
3.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4. 부대적 손실의 보상
5. 간접손실의 보상
6. 생활보상

수용재결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잘 알아 보셔야 해요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 요인

1.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과세대상 개별토지 중 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필지를 선정해 조사 · 고시하는 매년 1월 1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격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반영합니다.

 

2. 시점수정

표준지공시지가의 발표시점과 토지보상금 산정시점의 간격을 보완하는 것

보상평가 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

 

3. 지역요인

비교표준지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상황과 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상황을 비교하는 것

 

4. 개별요인

보상평가대상토지의 공법상 용도지역 지구 실제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상업지대 주택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등으로 용도지대를 분류합니다.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조건 등을 비교해 평가

 

5. 기타요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에 인근의 토지에 대한 보상선례 토지이용계획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해 결정하게 됩니다.

 

6. 토지면적

이의재결

공익을 위해 비록 내 땅의 소유권은 포기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금 만큼은 포기 못하잖아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절차를 간단히 보자면 

 

토지보상금액 내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협의OK → 보상금 지급하고 종료

                                                           → 협의X → 수용재결 절차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불복

토지수용보상금 증액방법

1. 협의보상

보상계획공고문에는 ①수용되는 토지조서 열람 안내 ②감정인 선정 추천 할 수 있다 안내 ③협의보상 결렬 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안내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선임한 감정평가사에게 의견제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재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토지소유자는 주변환경 거래시세 등을 근거로 들어 보상금액이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보충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재결

수용재결결과에 불만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공익사업이 인가 되기 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지가변동률+접근조건+획지조건+행정조건 등 다양한 개별적 차이를 정해야 합니다.

 

수용재결에서 공탁된 보상금을 받더라도 상관 없지만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 불복

보상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해서 불복한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보상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당한 수준까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 증액청구를 해야 합니다.

 

토지보상금 증액방법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절차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큰 금액이 오가기에 세세한 것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유수정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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