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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매수 대부 용도폐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유수정행정사 2022. 5. 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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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매수 대부 용도폐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국공유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만약 행정재산(토지)가 여러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쌓여있다?

상상만 해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죠?

행정관청에서는 분쟁이나 민원이 없어야 용도폐지와 매수 절차를 진행 해준답니다.

사이에 낀 땅만 매수 한다면 내 땅값이 오를거 같은데 흥미 진진하죠??

보통은 근처 토지 소유주들 간에 서로 중간에 낀 국공유지를 매수 하겠다고 서로에게 권리포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관청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원하구요 

저는 민사적인 그런 부분은 해결해 드릴수 없습니다.
원만히 합의 하시고 그 뒤 절차는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할 점!! 대부분의 국공유지 매수 대부 용도폐지는 의뢰인분의 생각 · 주장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ㅜ

예를 들어 의뢰인은 A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A라고 주장하는게 아무 이익이 없거든요... 차라리 B로 진행하는게 낫다고 권유하게 되겠죠.

국공유지 매수 대부 용도폐지는 법에 있는 수천가지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 봐야 그제서야 해결해야 할 방향이 조금 보입니다.

방향을 잡았다고 끝이냐??

국공유지 매수 대부 용도폐지의 경우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단순히 법에 나열되 있는 간단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해 보면 절대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가 엄청 힘들답니다.

 

유수정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국공유지 매수 대부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 땅 옆에 있는 보기만 해도 답답한 국공유지 매수 대부 용도폐지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이미 신청 하셨다가 거부 당하신 분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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